📖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메이지 국가형성의 논리(1):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8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1. ‘State’smen의 논리
❧ 절대주의 국가 형성의 일반적 방식
- “국가라는 새로운 말(das neue Wort ‘Staat’), 그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사태·사물(neue Sache)을 나타내고 있다.”(Heller) 
- 절대군주는 봉건귀족의 고유한 지배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봉건적 중간단체를 배제하고 권력일원론(Macht-monismus)을 관철시킨다. 

❧ 메이지 정부의 권력 탈취 과정
- 번주들의 특권이 천황에 의해 탈취되지 않고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의 활동을 통해 판적봉환版籍奉還이 이루어짐
- 전통, 권위 등의 역사적 비합리적 계기의 가치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합리적 원리의 현실화, 철저한 현실주의(realism)만이 추구된다.

❧ 기도 다카요시의 ‘단일’(‘mono’kratisch) 집중 국가 구축 구상
- 독재(Diktatur)의 출현에 의해서만 가능, (Schmitt식으로)‘예외적인 전권’을 가지고 권력분립을 지양하고 체제의 방향전환을 단행하는 “개혁독재”(Reformationsdiktatur)를 요구. 1)천황의 명령에 의거, 2)천황의 추인追認을 전제로 한 스테이츠맨statesmen의 합의에 의거, 3)천황 스스로가 주권자로 자임하거나, 4)인민주권을 확립하는 자코뱅 형 독재자가 되는 것
- 독재자가 없으므로 인민을 중간단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봉건영주의 지배 권력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고 집중권력을 점진적으로(evolutionary) 형성하려는 시도

❧ 특수한 형태의 절대주의 국가로 전개
- 통일기구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국내적 집중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대외적 긴장을 창출함으로써 ‘합국’闔国(나라 전체)의 일체 관념을 배양. 이러한 배경에서 기도 다카요시의 정한론征韓論이 등장.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기술로서의 정한론. 대외문제는 순수하게 대내 정치적 기능에서만 파악 

* 참고할 책
- Cassirer, Ernst, Freiheit und Form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