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서장(1):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5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천황제 국가의 이원적 구성

❧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천황
- 만능의 군주권력 — 최고 권력자에 의해 통합되는 정치국가
- 국가를 정치권력의 장치(Apparat), 특수한 정치적인 제도로서 구성하려는 것, 즉 국가를 정치제도 영역에 한정시키는 것

❧ 상징으로서의 천황
- 종교적 윤리 영역의 절대적 실체 또는 최대·최고의 가부장 — 정치 외적인 영역에 기초한 신국神國
- 권력행사는 지극히 높은 것(“지상화”至上化), “눈물의 꾸지람, 사랑의 채찍”

❧ 두 원리의 대항·유착 관계의 전개
- 순전한 장치로서의 국가와 공동체에 기초지워진 일상적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 그 자체 또는 그것과 동일화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는 원리의 통합이 체제에 의해 확정되는 시점이 천황제 국가의 성립의 기점
- 메이지 국가는 ‘이에’(家)를 권력조직의 모형으로 삼음으로써 가족국가 원리를 관철,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예로부터 내려온 정신적 방법에 의거하면서도 도구적(“기계적”器械的), 제도적 방법을 도입하여 그것을 보완, 지속적으로 국가를 정치제도 영역에 한정시킴과 동시에 지배권력은 일상생활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

❧ 내부의 두 계기로 성립
- “메이지 유신 이래의 근대 ‘국가’ 형성이 자유민권운동에 대항함으로써 점차 완성되기에 이르렀을 때, 동시에 처음으로 체제 저변에 존재하는 촌락공동체(Gemeinde) 질서가 국가지배에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 그 질서원리가 국가에 제도화되었다.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입장: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최고의 국가주의자(Étatist)”. 헌법제정과 동시에 향당사회郷党社会의 유지를 승인, “그의 모범국가는 ‘제왕’에 의해 ‘운전’되는 ‘하나의 큰 기계’(一大器械)”
- 주9,10. 근대 국가주의(Étatism)와 메이지 30년대 이후 일본에서 성립한 특수한 국가주의의 범주적 구별. 

* 참고할 책
-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